“손석희 사건 허위보도” 주장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SBS에 손해배상 확정

“SBS 손석희 보도 가짜” 비평했다가 1000만 원 배상…대법, MBC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일요신문] 2019년 SBS의 이른바 '손석희 동승자 의혹 보도'를 가짜 뉴스로 비평했던 MBC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페이크)의 SBS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019년 4월 8일 방영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의 손석희 사건 관련 보도에서 SBS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사진=임준선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9일 MBC '페이크' 관련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피고 MBC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가 "MBC가 경솔한 공격으로 SBS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MBC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SBS에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가 허위로 판단한 '페이크'의 방송 내용은 2019년 4월 8일 방영된 '당신이 믿었던 손석희 사건' 편 일부로, 당시 MBC는 2019년 1월 경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한 '가짜 뉴스'의 사례를 들며 그 가운데 하나로 SBS 8뉴스 보도를 언급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SBS 보도의 목적이 동승자 여부의 판단에 있지 않았고 또 단정적으로 보도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의 보도는 허위이고 이는 SBS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SBS에 대한 보도는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MBC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 시사교양 부분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게재하고 그 후로는 해당 동영상 첫 화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또한 SBS에 손해배상금 1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김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