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대표, 원망은 문 전 대통령에 해야”

홍 시장 “박근혜 전 대통령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부터 집행기관 행정재량 폭 축소” 주장

[일요신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것에 대해 “원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이후 집행기관들의 행정 재량이 축소되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같은 사례들이 범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서도 적용된 범죄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확정된 범죄유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이번 사건도 집행기관인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FC 지원금을 모금했느냐가 쟁점인데 의외로 까다로운 사건이 아니고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욕이 아닌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의 선전을 위해 모금했다는 정상이 있긴 하나 모금 방법은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부터 나는 그 법리를 알고 있었다. 또 지사는 시장과는 달리 집행기관이 아니고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대가성 있는 보답을 할 있는 행정적 수단이 없어서 사법적 제재를 피해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구FC를 운영하는 구단주로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유형의 오해를 피하고자 대구FC 지원금 모금에는 일체 관여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또한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들, 특히 집행기관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과거에는 별문제가 안 되던 사건 유형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으면서 집행기관들의 행정 재량 폭을 훨씬 축소해 지금은 범죄가 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 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 원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