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동행·여성 안심 패키지 등 37개 과제 선보여…주거지원 사업비 가장 많이 투입
주거침입,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 1인 가구에는 연간 2500가구씩 4년간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창문 잠금 장치, 문 열림 센서 등 안전용품이 담긴 여성 안심 패키지도 보급한다.
경기도가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는 도내 1인 가구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간 5조 6430억 원을 투입하는 제1차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3~2017)을 수립했다고 1월 10일 밝혔다.
2021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1인 가구는 154만 3000명으로 29.2%에 달한다. 2020년보다 13만 7000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시‧도 중 1인 가구 비중 역시 경기도가 1위다. 전국 1인 가구는 717만 가구인데 경기도가 21.5%로 1위 서울시가 20.8%를 차지했다. 5%인 인천시를 포함하면 수도권에만 절반가량의 1인 가구가 몰려있는 셈이다.
2032년에는 경기도 1인 가구 수가 200만 명을 초과할 거라는 추계가 나왔다. 2040년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도 34.4%로 전망된다. 현재도 1인 가구 수가 2인, 3인, 4인 이상 가구보다 많지만 앞으로는 월등히 많아진다는 얘기다. 2040년에는 4인 이상 가구가 1인 가구의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는 예측이다. 따라서 1인 가구 정책은 시혜적 정책이 아닌 필수 정책으로 자리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번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은 도민 누구나 생애주기 중 한 번은 1인 가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보편 정책 측면에서 접근했다. 경기도는 “1인 가구에 대한 우대나 장려가 아닌 고립 방지에 방점을 두고 사회관계망 형성, 건강 등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 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처음 마련한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다.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 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추진체계 △사회관계망 △건강 돌봄 △생활 안정 △주거 △안전 등 6개 영역 3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향후 5년간 5조 6430억 원(국비 4조 6000억 원, 도비 5093억 원, 시·군비 4927억 원, 기타 41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 중 주거지원 사업비에 4조 7936억 원, 이외 다양한 사업으로 849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선 1인 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 여성 안심 패키지 외에도 △1인 가구 정책협의체 구성 △중장년 수다살롱(동아리 지원) △경기도 워라밸 링크 운영(일·생활 균형 정보 제공) △반려동물 지원 확대(의료·돌봄·장례 등) △재무경제 교육 및 재무상담 △청년매입임대주택 확대 공급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기능 확대 등이 포함됐다.
주목할 점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적 삶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한 점이다. 재무 교육 등 경제적 지원과 주거, 그리고 고립 방지를 위한 관계망 형성, 양쪽을 모두 신경 썼다.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은 경기도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 주요 연구 결과에 민간 전문가와 시군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지난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여성가족국 소관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전담할 1인 가구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경기도 1인 가구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내 1인 가구는 154만 명을 넘어 전체 가구의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늘어나는 1인 가구 정책 수요에 맞게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