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 이외 지자체 할인율 축소…서울시·경기도·성남시·화성시 국비 지원 ‘0원’ 예고
5% 내지 10%의 인센티브도 지역화폐의 장점이다. 10만 원을 구매하면 11만 원이 충전되는 방식은 소비자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한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로 설정됐었다. 국비 지원율도 지자체별 유사한 비율을 적용해왔다. 그런데 행안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1월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에는 열악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율을 10%로 설정하고 이 중 5%를 국비 지원하고, 일반 자치단체는 코로나 안정화 상황과 지역 주도 발행 필요성을 고려해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 중 2%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이유로 국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차등 지원도 이례적이지만 특정 지자체에만 지원을 끊기로 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 4개에 불과하다.
행안부 발표가 나오고 김동연 지사는 1월 18일 용인 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났다. 상인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김 지사는 이날 밤 자신의 SNS에 “소상공인들에게 지역화폐는 이미 검증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 지사는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며 “지역화폐는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합니다”라고 썼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차등 배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000억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입니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경기도도 1월 19일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이 부당하다며 기준 변경과 지원 확대를 행안부에 공식 건의했다. 하지만 이미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3525억 원으로 지난해 7050억 원 대비 50% 줄어든 상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전국 소상공인의 26%에 달하는 경기도의 186만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더 안 좋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발행수요 조사를 거쳐 2월 초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부적인 국비 지원방안에 경기도의 건의가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