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 수립 △연구개발과 기술 확보를 주도해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 조직으로 구성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외교, 국제협력을 아우르고 대한민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중추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도는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 청사 후보지 선제적 마련,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 지역 차원의 사전 준비를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에 경남도가 지정돼 전남의 발사체,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와 함께 국내 우주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부터 경남항공국가산단에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에는 인공위성이 발사체에 실려 우주궤도에 진입한 후 임무수행까지 단계별 위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상에서 모사 시험할 수 있는 ‘우주환경시험시설’이 들어서며, 총사업비 4,259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4년에 사업에 착수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은 지난 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사업 실현가능성을 높이게 됐다.
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에는 또 다른 핵심시설로 위성 관련 연구·제조·사업화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집적해 산업을 선순환하는 스페이스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위성제조혁신센터’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후 구축된 핵심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지원 사업, 연구·개발 사업, 인력양성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며 우주기업을 집적화하고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설립’,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外 우주항공산업의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해 7개 신규사업에 총 6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새로운 미래먹거리 확보, 도시화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미래항공교통(AAM) 산업’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미래항공교통 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경남 미래항공우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억 원)’을 시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경남형 미래항공기체(AAV) 시제기 개발 및 실증 기반구축(33억 원)’, ‘경남형 미래항공교통(AAM) 항로 발굴 실증사업(7.5억 원)’, 부산·전남과 공동으로 ‘무인이동체 활용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실증기반구축(179억 원)’,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250억 원)’ 등 미래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항공우주부품 NC공정 최적화 시스템 및 NC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항공우주부품 제조공정 지능화를 위한 EDGE-MCT 시스템 구축(18억 원)’, 지역 산∙학∙연이 참여해 초소형위성(6U급) 개발 과정을 통해 우주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초소형 위성 개발사업(50억 원)’도 추진하는 등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어가는데 경남도가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우선 선정해 연내 이전을 시작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동안 경남도는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준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2020년부터 경남연구원과 함께 2차 이전 대응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이전 희망 공공기관을 선정해 지난해 12월에 국토부와 균형발전위원회에 유치 희망 기관을 건의했다. 당초 21개 기관을 선정했으나 지역 내 파급력과 효과성을 검토해 전략산업군 7개, 미래산업육성군 13개, 지역특화추진 6개 등 최종 26개 기관을 선정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 내 파급 효과가 큰 메이저 기관을 우선 유치 타깃 기관으로 선정해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현재 정부 기본계획이 발표 전이고, 수도권 공공기관 역시 지방 이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어 26개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공공기관 유치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정부동향 파악 및 연계전략 수립 △2차 이전대상 기관 유치 타당성 검토 및 당위성 발굴 △공공기관 입주가능 임차 건물 및 부지 조사, 시군별 인센티브 발굴 등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준비에 철저히 기할 예정이다.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정부와 ‘맞손’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업체인 JMTC컨소시엄이 총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일원 125만㎡에 자연과 과학기술, 문화예술이 융복합된 힐링체류형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정부 공모사업 선정은 ‘장목관광단지’와 해수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연계해 공모 초기부터 경남도, 거제시, 민간투자사, 지역주민 등이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발굴했고, 최종 선정 시까지 각 분야에서 다 같이 협력한 결과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재정사업을 통한 거제 장목지역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가 개선되면 장목관광단지의 조기 활성화도 기대된다. 경남도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장목관광단지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을 연계해 관광단지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선 8기 경남 청렴도 2등급...‘전국 시도 최상위’
이는 전국 최하위였던 2020년 종합청렴도 4등급(외부 청렴도 4등급, 내부 청렴도 4등급)과 2021년 종합청렴도 4등급(외부청렴도 5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에서 전국 유일 2등급이 상승한 결과로, 박완수 도지사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2002년도 최초 도입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기존에 민원인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설문형태 청렴도 평가와 기관의 부패방지시책평가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오던 것을 다양해진 부패유형과 새로운 법·제도를 반영해 2022년도부터 통합돼 종합청렴도 평가로 개편 시행됐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직무, 권한남용 등 부패인식(외부 6개 항목, 내부 7개 항목)과 금품·향응 요구 등 부패경험(외부·내부 각 2개 항목)을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60%, 공공기관의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40%, 부패사건에 대해 최대 10점의 감점으로 구성된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등급을 받은 시도는 없고 같은 2등급으로 제주, 전남과 광주, 경북이 있다.
2019년 이후 줄곧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경남 청렴도가 꼴찌에서 수직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박완수 도지사 취임 이후 지난해 8월 ‘경남도 청렴도 향상대책 수립’에 이어 박완수 도지사의 ‘나부터 청렴’ 실천 다짐 서약의 대내외 선언을 시작으로 실국장에서 부서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도지사의 청렴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분위기 확산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민선 8기 이후 권익위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전면 개편에 따라 평가 지표 맞춤형 대응은 물론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설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후 모니터링 강화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경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경남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먼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강화했다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22.10월, 도지사 책무 규정 등)’와 ‘경상남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등 5건을 제·개정함으로써 경상남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했다.
부패 예방 기능 강화 및 위험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공직감찰담당’ 신설(’22. 8월)로 상시 현장 감찰체계를 구축하고, 부실공사 사전예방과 공사분야 부패차단을 위한 ‘대형 건설공사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각종 계약 체결 및 완료 등 단계별 업무 만족도 파악과 청렴 실천사항을 전달하는 ‘청렴 알리미’ 문자서비스를 건별 2회에서 3회로 강화하고, 부패 취약 분야 분석을 위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진단 용역’ 등을 실시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공직자들과 외부 민원 관계자들의 올바른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용역 현장 순회 청렴소통 교육(9회, 105개 사업)’, ‘부서별 청렴 토론회 개최(49개 부서, 8월～9월)’, ‘고위공직자 청렴리더 특강(10월)’, 청렴 콘서트(2회 4,015명) 등 연중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24개 기관·단체),‘명예도민감사관(44명)’, ‘청렴옴부즈만(12명)’ 등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각종 부패행위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누리집(홈페이지) 내 ‘부패공익신고 통합센터’ 홍보에도 노력했다.
경남도는 2022년도 3위의 성적에 안주하지 않고 2023년도에는 청렴도 1위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청렴도 취약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분야 민원인들 대상으로는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해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패사건과 관련해서는 비리 개연성이 높은 특정분야에 대해 감사·감찰을 강화해 나가며 적발된 부정·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패사건에 대한 부서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원의 비리행위 적발 시 부서장에 대한 인사조치 등의 문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