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역의 교통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2022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경남이 83.74점(전국 평균 81.18)을 받아 전국에서 최고 등급 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위였던 교통문화지수보다 6단계 상승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경남이 전국 1위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을 지수화한 값이다. 인구 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영역에서 18개 항목을 평가한 것으로, 지역 교통문화의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지역의 교통문화지수가 높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높고 그만큼 안전하다는 의미다.
경상남도는 △전년도 교통문화지수 취약항목 원인분석 및 개선 주력 △교통안전 취약계층 및 운전자별 맞춤형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시군별 교통안전업무 역량강화 교육 △도·시군 교통문화지수 향상 추진전략 공유 △교통사고 원인분석 모니터링을 통한 시군별 교통안전 대책 추진 등 대대적인 신교통문화운동을 전개해 실질적인 교통문화지수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교통안전담당 전담부서를 신설해 보다 교통안전 전담인력을 확충해 경남 맞춤형 교통안전 사업을 확대 실시했다. 지난해 3월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지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점도 큰 성과다.
지표 결과에 따르면, 밀양시가 87.15점으로 인구 30만 명 미만인 49개 시 중에서는 전국 1위로 선정됐고,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2년도 교통문화지수 개선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는 사천시가 선정됐다. 밀양시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사천시는 운전 및 보행행태 부분 개선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영삼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시민들의 성숙한 교통문화 의식과 경남도의 교통안전 노력의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경남형 신교통문화 정책 추진을 통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주병원 의료·운영체계용역 ‘착수’
지난해 12월 29일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경남도는 구체적인 의료원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운영체계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지역 내 공공·민간병원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민관협력위원회 위원, 진주권역(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5개 시·군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용역기관인 ㈜엘리오앤컴퍼니에서 진주권역의 공공의료 수요와 특징을 분석하고 진주병원의 차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업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진료·간호·건축·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위원 구성 내용도 보고했다.
이어 토론시간에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료권역 내 5개 시·군의 지역특성을 분석하고 지역에 특화된 의료원 설립 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추계분석, 장비운영 계획 등을 수립’, ‘일반병실을 감염병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규모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병원 설립’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용역 수행과정 중에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진주권역 내 지역책임 공공의료기관이 부재한 현실에서 지역주민이 의료복지 혜택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설립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사업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며, 건축기획 심의, 건축설계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5년 착공, 2027년 개원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 변화에 경부울 다시 힘 모아
이는 경·부·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대정부 공동건의 추진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3개 시·도가 온 힘을 모아 지방 정부의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29일 1차 실무회의와 지난 9일 2차 실무회의에 이어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각 시·도에서 취합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연구 중간 결과와 국토교통부에 제시할 공동건의안에 대해 협의했다.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실질적인 시·도 해제 권한 확대 △해제 총량 확보 △해제 기준 완화 △행위제한 완화에 대한 연구 추진내용 및 공동건의안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동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 배경과 필요성을 논리 있게 강조하고, 해제 및 제도개선 후 지방 정부의 관리방안을 보완해 다가오는 2월 초 경남에서 있을 실무협의회에서 최종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3개 시·도가 작성한 개발제한구역 공동건의안 구성 내용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보완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 내 국가 주도 전략산업들의 육성기반 마련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 시·도가 총력을 다해 추진하자”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업무보고 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6월까지 추진할 것으로 밝힘에 따라 3개 시·도와 공동으로 △공동건의안 결정 △보고회 및 설명회 △성명서 발표 △공동건의안 제출 등을 올해 2월까지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