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적’ 관점에 따라 한국에 대한 비자 보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10일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외교적 보복으로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에게 72∼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중국 공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비자 면제를 중단했다가 이번에 일본에 대한 비자 보복을 중단하면서 다시 허용됐다.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 등은 의무화하면서도 중국인의 일본 입국을 막는 비자 발급 제한 조처는 하지 않았는데 중국의 비자 재개 역시 이러한 ‘상호주의적’ 관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한국에 대한 비자 보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1월 말까지였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춘제(중국의 설)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발급 중단 연장 배경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1일 2일부터 중국인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