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 하라카 교통통신부 장관은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암호화폐의 기술적 확대를 위한 제도 기반이 되는 웹3.0 법안을 제안하는 등 국제사회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럽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티모 하라카 교통통신부 장관은 핀란드 경제사절단으로 방한했다. 경제사절단에는 핀란드 유수기업뿐 아니라 정부 주요부처 관계자가 포함됐으며, 지난 29일에 입국해 오는 3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30일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위원장 정우택) 출범 위촉식 참석차 서울에 방문한 가운데 바쁜 일정을 쪼개 대사관을 찾아 교통통신부 장관 등과 면담했다.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는 지난해 구성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협력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경제외교를 의회 외교의 핵심축으로 정립하기 위해 30일 출범됐다.
이날 면담에서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 강화와 직항노선 재개 등 부산-핀란드 헬싱키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티모 하라카 교통통신부 장관은 “기술과 디지털 생태계 조성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며 “헬싱키에서도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를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부산시에서 대표단을 파견해 줄 것도 요청하는 등 부산과의 협력에 대한 의지와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스마트도시로, 서부산 낙동강 주변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하천 중심의 미래지향적 수변도시 조성 사업 추진 중”이라며 “6G, 클라우드, 자율주행, 에너지 자립, 탄소제로 등에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 중인데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관련해서 핀란드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핀란드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며 “코로나 사태, 러-우 전쟁 등으로 미뤄지는 부산-헬싱키 직항노선 개설도 조속히 해결돼 관광문화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 행정예고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 정비를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 추진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시행자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예기치 않게 급증함에 따라 사업비에 물가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선정방법·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기 지침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사업비 조정이 어려웠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대출금리 및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민간참여 건설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주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간 정부에 관련 지침 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행정예고한 지침 개정은 이에 따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조정이 가능할 경우 물가 변동에 따른 분쟁 방지 및 지역건설업체의 부담 경감으로 지역건설 경제위기 대응 및 경기 활성화에 도움에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보화사업에 613억 원 투입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31일 오후 2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2023년 발주예정 정보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부산시는 정보화사업에 시 본청 및 사업소 84개 사업 273억 원, 구·군 294개 사업 185억 원, 공사·공단 등 15개 기관 101개 사업 155억 원 등 총 479개 사업에 613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주요사업은 사물 인터넷(IoT) 기반 스마트신발을 적용한 사회적약자 지원서비스,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분석 사업,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날 설명회는 시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관계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와 구·군, 지방공사공단, 부산이전 공공기관 등이 함께 올해 정보화사업에 대해 발주정보, 관련 법규, 유의사항 등을 제공한다.
설명회는 △부산시 정보화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소개 △발주예정 정보화사업 목록 및 주요 사업 안내 △사업비 3억 원 이상 사업의 업무담당자 상세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기관 사업담당자와 기업 간 1:1 소통 코너를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 교환과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해 더욱 많은 기관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최대한 많은 발주예정 정보화사업을 소개함으로써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매년 정례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정헌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