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도지사는 종합토론을 통해 “지방은 인구절벽과 함께 노동절벽에 처해 있고 경남은 제조업 미충원율이 30%가 넘어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산업현장의 일자리 지원,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등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남도는 자체적으로 산업현장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어 박 도지사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대해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만 넘어오면 오히려 지방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의 재정, 기구, 인력 등이 반드시 함께 이양돼야 한다”며 “지방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자원도 함께 넘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이양과제로 지역인재육성을 대학지원, 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 등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면서 “농어촌 지역에 보건소가 있어도 의사를 구할 수 없고 인구 100만 도시 창원에 의대가 아직 없는가 하면, 경남에는 로스쿨, 과학기술원도 없는 실정이다.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들이 전국에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이날 협력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중앙부처 장·차관,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및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보고가 있었다. 특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는 경남이 주도적으로 건의해온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토지수용 공익성 인정협의 권한 이양 등이 포함됐다.
협력회의 안건 이외에도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안)’을 비롯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경과보고가 추가로 있었다.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신청 기간 연장
해당 사업은 지난 1월 16일부터 지역 면세유 취급 농협에서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경남의 경우 2월 8일 기준,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농가(법인)는 대상 농가 8,216호 중 6,870호로 약 83.6%로 집계된다. 이번 신청기한 연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 가능 대상자 중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 및 시군, 지역농협에서는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도는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절감시설에 올해 총 사업비 25억 원의 규모로 지원하며, 도비 지원사업인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으로도 에너지절감시설에 올해 37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신청서 제출 기한을 연장한 만큼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 지원받길 바라며, 경남도는 경남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대학 모집
경상남도는 오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도내 청년(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대학에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을 먼저 선정 후, 대학에서 특화분야와 연계 가능한 청년 스타트업을 모집해 지원하며,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도내 소재 일반대학 및 산업·전문·기술대학이며, 선정방법은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1차 기본요건 충족 검토 후 2차 발표평가를 통해 기본역량, 사업목표 및 운영계획,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3개 대학을 선정한다.
선정된 대학은 대학의 특화분야와 연계 가능한 청년 (예비)창업기업을 모집(대학별 5개팀) 선정 후 사업화 자금을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창업분야 및 단계에 맞는 수요맞춤형 멘토링을 진행하게 된다. 모집된 (예비)창업기업 대상으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연계하여 창업기업 성장지원에도 노력한다.
사업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공식누리집과 경남창업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은 3월 6일까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식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재훈 경상남도 창업지원단장은 “최근 청년 창업의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창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청년 창업기업이 대학의 특화분야와 연계해서 한층 더 성장하고 지역 청년이 경남에 머무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