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하는 국힘 “법치국가에서 진실의 보루는 사법부의 판결”
이어 “대신에 3월 6일이나 3월 13일부터 임시국회를 하자.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방탄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거나 다름없다. 3월 임시국회는 하더라도 3월 6일이나 3월 13일부터 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같은 회의에서 “법치국가에서 진실의 보루는 사법부의 판결이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자가 법치의 기본조차 부정하며 당과 지지자 뒤에 숨는 비겁한 행위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면 법원에서 증명하고 판단 받으면 될 일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순간 역사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된다. 앞서 지난 주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 169명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을 일일이 넣어 보냈다는 그 글은 오로지 ‘이재명 살리기’ 방탄 호소문이자, 희망 사항을 적은 버킷리스트”라고 꼬집었다.
또한 “아직 수사 중인 성남FC, 대장동, 쌍방울 관련 등의 혐의에 대해 ‘사건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증거가 없다’, ‘사건이 소멸했다’고 했다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인가”라며 “과연 그 말에 곧이곧대로 속아줄 의원들과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쯤이면 희망 사항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넘어 무죄 강요”라고 주장했다.
양 대변인은 “무엇보다 번지수가 틀렸다. 유무죄 판단은 동료 의원이 아닌, 사법부의 영역이다.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면, 법원에서 증명하고 판단 받으면 될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범죄 피의자 개인과 변호인의 몫”이라며 “민생이 풍전등화라고 외치면서, 정작 민주당은 다급해진 ‘이재명 사법위기’ 앞에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장외투쟁으로, 결의대회로, 의총과 입법 폭주로 국회의 시간을 버리며, 이제는 더욱 본격적으로 ‘이재명 개인 로펌’에 나서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묻는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교체된 지난 정권의 슬픈 전철을 밟는다면, 국민과 역사의 처절한 심판이 따를 뿐이다. 진실보다 강한 방탄이 어디 있겠나.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인원 동원령도, 불체포특권도 버리고 당당히 법원에서 판단 받으면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당’ 늪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