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잖은 민주당 의원 당론에 반대…이재명, 사법절차 통해서 결백 증명해야”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통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97명 중 139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38명으로 집계됐고, 기권 9명, 무효표 11명도 있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이에 따라 결과는 부결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예상했지만, 민주당이 거듭 불의의 길을 선택한 것은 진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식을 무시하고 민의를 거스르는 결정이다. 민주당은 부정부패 혐의자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의 민심을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부적격 불법 대표를 뽑아놓고 70년 전통의 국민정당을 방탄 도구로 전락시킨 데 이어서 신성한 민의의 정당까지 불의의 방패로 삼았다”며 “그런 파렴치로도 모자라 심지어 이재명 대표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봉암 선생에까지 비유하는 후안무치를 저질렀다. 한 사람의 개인 범죄를 덮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공당과 국회를 짓밟고 큰 정치 지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오늘 표결 결과는 민주당에 아직도 공당으로서의 의무감과 양심이 일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께서 당론에 반하여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며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록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이고,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이다. 체포동의안 찬성과 가결은 139 대 137, 의장께서는 138로 발표했지만, 저희는 그 한 표도 무효표지 부표로 볼 수가 없다. 사실상 가표가 더 많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 대표가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개표 도중 2표를 두고 설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반대표인지 무효표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2표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 표는 ‘부’, 한 표는 ‘가’로 봐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오늘 투표에 대해서는 모두 297명이 투표를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했거나 민주당과 연관 있는 의원 175명,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또 관련 있는 분들 122명 이렇게 보면 부표가 137표인데, 175표에서 137표를 빼면 최대 38표 이상이 체포동의안 가결에 동의하거나 적어도 기권한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 민주당 이탈표 38표는 가결 17표, 무효 9표, 기권 10표, 그다음에 유·무효 판정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지만, 저희는 이것을 무효로 본다. 그래서 가결 17표, 무효 11표, 기권 10표, 이렇게 나온 거로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법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내기를 바란다. 민주당 주류도 이제 방탄 국회와 불체포특권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오늘부로 더 이상 그만두기를 바란다. 그것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고, 정치를 살리는 길이며, 대한민국과 국회를 살리는 길이다. 부디 국민을 두려워하고 당내 민심을 살피기를 바란다”며 이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