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의 정상 양자 방문…징용 문제로 촉발된 수출규제 조치 해제”
대통령실은 “강제동원(징용) 문제로 촉발된 대표적인 비우호조치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되면서 한일 관계의 본격적인 개선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토대를 확립했다. 방일 계기 설립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양국이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을 실시할 것”이라며 “기존 협력 채널의 복원 노력을 해 나가면서,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 첨단기술의 진흥 등 경제안보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관점에서도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한 상호 노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콘텐츠, 소비재 등 상호 호혜적인 수출 및 전략적 협업 확대를 기대한다. 금융·외환 협력을 새롭게 구축해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정상 공동기자회견에 대해선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미래의 지향점을 확인했다. 양국의 모든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경제안보와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전략적 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경쟁, 기술경쟁,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경제안보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경제안보대화 신설로 신흥·핵심기술 협력, 기술보호 등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서 양국 공동 이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는 합의했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복원은 방향만 확인한 데 대해선 “양국 모두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을 변경하기 위해 법령상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 일본의 경우 ‘시행령’이기 때문에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각의 통과가 필요하다”며 “수출규제 해제에 이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가 뒤따를 경우,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교류를 저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양국 산업계 간에 협력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