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 명백한 위법…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 되지 않을까 두려워”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에 간 대통령이 국민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며 비난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 참석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이재명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온 건 빈손도 아닌 청구서만 잔뜩”이라며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다.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명백한 위법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대위 변제’를 강행한다. 일본 비위만 맞춘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굴욕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원상복구를 통해서 한일 군사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에 항구적 위협이 될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자위대가 다시 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 이런 굴욕과 이 안타까움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 싸워서 막아야 한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역사를 저버린 이 무도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고 한반도를 (강대국) 진영 대결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이 굴욕적인 야합을 주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