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근로시간 줄이기 위해 경제계도 함께 노력해야”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통해 근로시간 실질적으로 줄이려 노력해야”

[일요신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경제계도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 단위 상한 등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공짜노동 등 불공정·불합리 관행을 근절한다면 노사 모두 윈-윈 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고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공짜야근 등 불법·편법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근로자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고 잘못된 기업 문화는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이 장관은 “노사 합의로 운영되고 약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수당을 지급한다”면서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개선돼야 하며 경제계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