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택적 부실 수사 온 국민 목도…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제대로 수사해야”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라는 고유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데다,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라는 국민의 명령을 아예 거부하는 것이다. 더 이상 검찰의 철저한 수사나 국민의힘의 순순한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 진상 은폐를 용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27일) 저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 모두를, 3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정의당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법안의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그간 민주당은 ‘국민 다수를 대표하여 교섭단체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것이지, 실제 추천권은 정의당 등이 국민 추천 방식을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추천하도록 양보할 수 있다’고 언급해왔다. 마침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 추천권만 고집하는 민주당이 특검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이어갔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에 저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2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것을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께 공식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의당이 제기하는 특검 후보 추천에 관한 우려를 해소해 드리는 것인 만큼 정의당도 이 제안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정의당이 양 특검법 처리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저의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의 권력과 제 식구를 향한 선택적 부실 수사는 지난 1년간 온 국민이 목도해왔다. 윤석열 검찰은 제 식구를 잡는 데는 절대 힘을 쓰지 않는다. 국민은 양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이후라도 법사위의 조속한 법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정의당이 계속 법사위만 고집한다면 결과적으로 특검을 향한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며 신속처리안건 지정 협조를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