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검사왕국, 민주주의 근간 훼손”

민주당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삼권분립 무시”…“검사 정부 탄압 속 민주주의 지켜낼 것”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삼권분립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법치를 수호한다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입법·사법·행정부의 헌법기관을 전방위로 무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치와 공정을 내세우면서 집권하더니 윤석열 검사왕국은 법치란 법치는 모조리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 사진=박은숙 기자

대책위는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2018년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한일 관계회복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무시했다”며 “삼권분립을 넘어선 초법적 결정을 아무렇지 않게 내리는 행태는 보는 이를 아연실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며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내렸다고 해도 깎아내리는 것인가.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정부 법무의 주무 장관”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안에 공매도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장이 독단적으로 규제 해제를 거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윤석열 검사왕국의 입법부 무시는 언급하기조차 민망하다. 삼권분립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만든 시행령 통치가 그 단적인 예”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이미 대한민국의 권부란 권부에는 모조리 검사 출신들이 자리를 잡았다”며 “검사왕국을 넘어 검사 시대가 되고 있다. 검사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국민과 함께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