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강화도 좋지만…중국과 경제 교류할 자유도 확보해야”
그는 “4월 23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신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않게 해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며 “이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는 한 달째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외교부는 그 가능성에 대해 반발하고 미국 상무부는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사실상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느냐’와 ‘메모리 반도체는 첨단무기에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도 아닌데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외국(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의 판매에 간섭할 수 있느냐, 우리 정부는 민간기업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가지 요인이 바로 ‘중국’과 ‘반도체’다.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의 77.8%, 낸드플래시의 48.7%(2022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며 “미국은 IRA와 CHIPS법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중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내년 미국 대선 이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 산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또 하나의 시험대에 선 우리로서는 국익을 위해 현명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지만, 우리는 중국과 경제교류를 할 자유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일본, 호주, 인도, 그리고 심지어 미국 자신도 중국과 다양한 경제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과의 단절을 원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며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다졌으니,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중국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전략을 세워 대중 외교에 나서야 할 차례”라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