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 영향?’ 저연차 퇴직교사 1년 새 2배 급증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에 노출”

[일요신문] 교단을 떠난 젊은 교사의 수가 1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22년 3월~2023년 4월) 퇴직한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교원은 589명이다.

전년(2021년 3월~2022년 2월) 퇴직한 근속연수 5년 미만의 퇴직교원은 303명으로, 1년 사이 94.4%가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전체 퇴직교원은 역대 최다인 1만 2003명으로, 6년 전(2017년 3월~2018년 2월) 퇴직교원(8367명)과 비교하면 43.5% 늘었다.

앞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20~28일 조합원 1만 13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87.0%(거의 매일 25.9%, 종종 33.5%, 가끔 27.6%)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을 1순위로 꼽았다. 2순위는 ‘교원의 경제적 보상 현실화’(33.5)%였다.

권 의원은 “교권 추락은 물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노출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기인한 현상”이라며 “학교폭력 상담·지원 업무를 상담교사가 전담하는 등 교사들이 과중한 책임·업무에서 벗어나도록 현장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초영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