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에 ‘경쟁·시장화·산업화 강조…미국 네오콘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
예컨대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을 두껍게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이 앞으로 어떤 지원을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수원 세 모녀 같은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소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이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를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라고 말하니 약자를 위한 현금복지가 말 그대로 ‘두텁게’ 확대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바라봤다.
유 전 의원은 “복지의 핵심 아젠다로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한 것은 ‘사회서비스 고도화’로서 보육을 포함한 광의의 돌봄서비스”라면서도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면 상당한 재정지출이 수반될 것인데 ‘중산층의 자부담’을 얘기하면서 국가가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예산과 인력, 시설을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금복지는 약자에게만 제공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서비스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서비스 복지도 당연히 막대한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또한 복지국가의 기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복지정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유난히 힘주어 강조했다. 본질적으로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고 국가의 영역인데, 복지에서조차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는 과연 어떤 복지인지 그 철학과 정책이 의문스럽다”고 일갈했다.
또한 “대통령은 복지의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말하면서 국방과 방산을 그 예로 들었다. 방위산업이 경쟁화, 시장화하면서 수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국방에도 기여하니까, ‘복지도 방산처럼 가야 한다’는 얘기로 들린다. 복지를 방산처럼 한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경제는 위기이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화하고 있다. 소득과 자산의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에 절망하여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명색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인데, ‘양극화와 불평등’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없고,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외치는 대통령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된다. 미국의 네오콘(미국 공화당 신보수주의 세력)들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