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신천~하안~신림선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합리적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그린벨트(GB) 지정 이전 운영 중인 기존 공장의 보전부담금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행위 제한 규제 개선 등 4개 현안 해결에 협조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부족한 광역교통 인프라로 인해 서울로 가는 철산교, 광명교, 하안교, 시흥대교 등 4개의 다리는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고 있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하안2지구,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사업이 추진 중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11만 세대가 넘는 대규모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시장은 "광명시, 시흥시, 서울시 금천구, 관악구가 공동 추진하는 신천~하안~신림선 광역철도가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 발표 시 제시한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망 구축’, ‘서울 및 인근 도시로부터의 접근성 제고’,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도로 대책 마련’ 등의 개발 방향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서울 방면 직결 도로인 안양천 횡단 지하차도 신설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전기차 전용 공장 전환을 추진하는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과 관련,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 중 공장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요청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은 지난 1970년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아 착공했지만 1971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52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내고 있다. 기아차는 조만간 2공장의 내연차 생산 라인을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바꿀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100억 원 이상 내야 하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행위 제한을 해소해 줄 것도 건의했다. 광명시는 과밀억제권역 행위 제한으로 공업지역 신설, 대학 신설이 불가한 상황이라 도시 자족성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시장은 "정부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수도권 서남부권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며 "충분한 일자리와 교육시설을 갖춘 지속가능한 자족형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행위 제한 규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996년 6월 결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 행정 추진을 목표로 도내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 정기회의는 안산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