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시기 앞당기기 위해 행정력 집중…원희룡 장관 “조성 지연 요인 해결토록 적극 지원”
이에 전국 최초로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하고, 실질적·전문적 정책 자문을 위한 '용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구성하는 등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온 용인시는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발빠른 호흡에 보조를 같이 하게 된 이번 협약으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의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신속한 인·허가 추진과 현안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중재의 임무를 맡게 됐다. 용인시와 경기도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주기업 유치, 지역주민 민원 해소, 기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게 됐다. LH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검토,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산단 조성공사와 토지 보상, 용지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국가산단을 제안한 기업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협력기업 유치와 인허가 사항 추진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와 LH는 오는 9월 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및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산단 계획 수립·승인 기간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린벨트 해제, 농지전용과 관련해선 관련 부처와 이미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특히 산단 운영에 가장 중요한 전력과 용수의 경우, 산단 조성 후 파운드리와 협력업체 등에서 총 7GW 규모의 전력 소모가 예상되는 만큼 산단 내에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송전선로를 보강하는 등 안정적 전력 공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수는 하루 65만 톤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팔당댐 상류 화천댐 발전용수를 활용 신규 취수량을 확보하고, 용인, 평택 등 인근 지역의 하수재이용수를 적극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용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반도체 지원 TF’를 구성해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전력, 공업용수, 방류수 등의 문제로 지역 간 갈등 발생에 대비해 상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용인을 반도체 초강대국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됐던 산업을 시스템반도체로 확장하고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전략"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인 만큼 산단 조성 속도 지연시키는 여러 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초일류로 키우기 위한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이번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각종 인허가와 영향평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산단 착공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빠른 2025년 말로 앞당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