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는 중대재해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예방활동을 해왔으나 최근 시 발주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김해시 소속 사업장 사후 중대재해 대응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중 하나로 전문 법무법인과 신속 대응이 가능한 법률 자문체계를 구축했다. 양 측은 협약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 △중대재해 발생 이후 민·형사상 법률 자문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법무법인YK는 “김해시가 적극 추진 중인 법률자문체계 구축에 동참해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김해지역 산업단지, 기업체협의회 등 민간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중대재해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태용 시장은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지자체 중대재해 대부분의 수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이번 협약으로 중대재해 사후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 성사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23년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최
하절기 낙동강 녹조 발생에 따른 먹는 물 수질관리대책 및 시의 상수도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급수인구에 비례해 77개소로 지정 관리돼왔던 수돗물 수도꼭지 수질검사 지점을 올해에는 7개소를 더 확대해 84개소로 강화시켰다.
권재현 위원장은 ‘수도꼭지 수질검사 강화는 이상 기온 등으로 낙동강 녹조 발생이 매년 심화되는 시기에 수돗물 안전성 확보 및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상수도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수도 전반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정수처리 공정개선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김해서부경찰서와 지하차도 합동 점검
무계지하차도는 총연장 1,043m에 왕복 4차로 도로로 일 평균 4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김해와 창원을 잇는 김해 주요 도로 지하차도다. 집중호우 시 자동으로 수위를 체크해 가동하는 배수펌프 3대를 운용함으로써 무계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하고, 모니터링 PC로 실시간으로 수위를 점검하고 있다.
김해시 한흔희 장유출장소장른 “이번 합동 점검을 토대로 기관 간 상호 협력해 신속한 도로 통제 등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지하차도 차단시설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균 김해서부경찰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에도 김해서부소방서와 지하차도 합동 점검을 마쳤으며 지하차도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상반기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
올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인 장유1동과 전년도 체납액 징수, 번호판 영치, 정리보류에서 최고의 실적을 거둔 동상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북부동과 칠산서부동이 우수상, 장유3동과 대동면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상반기 특별징수기간 당초 45억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가 세수 감소 예상에 대처해 목표액을 5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추진 결과 징수액 56억7,000만원으로 목표액을 103% 초과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징수액 50억원 대비 6억7,000만원을 초과 징수한 성과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도 1,057대에서 1,559대로 502대 초과 영치했고 부동산·예금·가상자산 압류 등 체납처분 금액도 132억원에서 145억원으로 증가했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이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은 원인을 심층 분석해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읍면동과 함께 신규 체납 발생 억제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