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한 집중 우려엔 견제·보완 장치 강화 방침…“권력은 상호 견제해야”
검찰개혁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검찰개혁의 목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하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그 이상으로 진척돼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 조치를 통해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며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가능성은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며 “대한민국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초에는 경찰이 독재에 복무했고, 두 번째는 총을 든 군인들이, 세 번째는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독재에 복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국가기관들이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 놔야 한다”며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 한쪽으로 몰면 위험하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로는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수사·소추 기능의 분리·견제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소추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 부실해지거나 범죄 피해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도 검찰개혁 완수와 제도 보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며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며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밝혔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