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청구 ‘만장일치’ 기각…“초동 대응 이뤄져”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 오열

[일요신문] 헌법재판소(헌재)가 이태원 참사 이후 책임론이 제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헌재는 25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참사 당일 행안부 비서관으로부터 사건을 보고 받은 직후 실무자에게 상황 판단회의를 지시하고, 수습 방침을 세우는 등 일정한 초동 대응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주도로 국회는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이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듣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한 유가족은 “이게 무슨 법이야. 법이 왜 이따위야. 우리 아이는 억울해서 어떡하냐”며 오열했다.

유가족들은 기각 결정 이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