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탄핵소추권 남용”
그는 “초기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후 여러 가지 법률·정치적 문제와 피해자들의 분노가 드러났을 때 (자진 사퇴) 이야기가 잠시 나왔다”면서도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6개월 가까운 중요 장관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탄핵소추고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며 “헌법재판소도 9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소추에 이를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고 판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는 분명히 큰 비극으로 유가족이 트라우마로 인해 치르는 고통은 국가가 충분히 돌봐줘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법률적 근거를 갖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 도의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리를 유지해야 될 장관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탄핵 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 정리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수석대변인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암호화폐 논란에 대해선 “권 장관이 업무 중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유재풍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며 “정보를 열어 정치적 논쟁을 벌이게 만든 데 대해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지금 고발장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