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이 물러나는 게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재정비하는 효과적인 대책”
이어 “탄핵을 추진했던 당시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헌재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으며 울분에 차 있는 유족분들과 국민께 송구스러울 뿐이다. 이태원 참사의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수습 전 과정에서 현 정부와 주무장관이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는 여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상식과 법정의 판결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아니라고 본다. 이 탄핵 심판의 결과를 쉽사리 받아들일 우리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대다수 국민은 헌재에도 항소제도가 있다면 백번이라도 재심을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는 압도적 국민의 요구였다. 사회적 대참사가 일어났음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조차 외면하는 현 정부를 대표하여 재난 안전관리 주무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여전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 결정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헌재의 판단이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없다고 면죄부를 준 거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상민 장관이 바로 수해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 대응의 대명사가 된 이 장관이 수해 현장에서 책임 운운한다고 상상하면 얼마나 공허하고 낯부끄러운 일인가. 국가 시스템의 부재와 책임 전가가 반복되고 있는 재난의 원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다. 이 장관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바로잡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소추가 기각되었으니 다시 공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이 장관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책임지지 않는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이상민 장관을 즉각 해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그것이 재난으로 고통받고 계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