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용인시는 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이던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도로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재조사가 철회됨에 따라 도로 확충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8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인 경기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계서류를 이관받아 도로구역 결정과 보상 절차를 진행한 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차량 정체를 빚고 있는 국지도 82호선 모습. 사진=용인시 제공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도로 건설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서 화성시 장지동 장지IC를 잇는 길이 6.8km의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하고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 498억 원을 투입해 1.7km 구간은 4차로로 확장, 3.4km 구간에는 2차로를 신설, 1.7km 구간은 2차로를 개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 공정은 설계 99%에서 멈춘 상태다.
용인시는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온 이 사업계획을 변경해 지난해 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올해 4월 한국개발연구원 점검 결과 대폭 증가된 토지보상비로 인해 사업의 경제성 등이 떨어져 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낮은 걸로 예측했다. 이에 용인시는 국지도 82호선의 사업구간을 축소해 국비 지원을 292억 원에서 285억 원으로 줄이고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국비 300억 원 미만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도로 건설공사 사업구간 위치도. 사진=용인시 제공이상일 시장은 지난 5월 최상대 당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등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지도 82호선 확충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차관은 "용인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결국 용인시의 요청을 수용해 국지도 82호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 국가산단 후보지와 연결되는 중요한 접근도로인 국지도 82호선은 양방향 2차로에 불과해 출‧퇴근 때엔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혼잡을 빚어왔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82호선 도로 확충 여건이 마련된 만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지도 82호선은 도로 폭이 좁고 선형이 불량해 사고 위험이 큰 데다 동절기에는 결빙이 잦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