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생명인 검찰권…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 남겨선 안 돼”
이어 “검찰은 이재명 앞에 서면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된다.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 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북 송금은 자던 소가 웃을 일이다.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 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삼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 되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다”며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다.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표결 없이 실질심사를 할 기회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저나 민주당이 이를 막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고 확신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