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꼴찌’

중기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개편 시행 이후 6년 중 5년 최하위

 - 2019~2022년 4년 연속 최하위 10% 해당하는 '마' 등급
- 이인선 의원 "어려운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지원 육성하는 중기부, 민원응대 개선 시급해"

[일요신문]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서비스가 종합평가에 4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7년에 최하위인 '보통'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9~2022년 최근 4년 동안에는 연속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마' 등급을 받았다. 2018년 '라' 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6년 중 5년 동안 최하위인 셈인 것.

이인선 의

세부적으로 보면 민원처리 신속도, 민원답변충실도, 민원 처리 적정성, 국민 참여 반영 노력도 등이 기관 유형별 평균보다 낮아 해당 사항들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받는 등 매년 낙제점을 받았다.

또한 중기부는 대민시스템 통합운영체계 구축 추진, 소상공인 회복지원 TF 민원대응 교육 코칭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창의성과 노력 효과성, 확산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지적 받았다.

한편 근로자를 대상해 민원 강도가 높은 편인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는 매년 '가' 또는 '나'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와 권익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흡한 민원 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5가지의 평가등급 '가(상위 10%), 나(~30%), 다(~70%), 라(~90%), 마(~100%)'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포상을 하고, 민원서비스가 미흡한 곳으로 평가된 기관에 맞춤형 컨설팅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지원을 진행한다.

이인선 의원은 "중기부는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기관이다"라며, "민원강도는 높지만 평가는 좋은 다른 부처 사례를 거울삼아 중소상공인 어려움과 눈물을 진심 어리게 닦는 심정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