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 사례 총 3만 8738건
- 윤재옥 의원 "병 휴대전화 사용수칙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일요신문]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시행한지 4년이 지났지만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군 보안 문제와 병사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20년 7월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이 전면 시행된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위반 사례가 연간 9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전 부대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시작된 2019년 6607건에서 2020년 8797건, 2021년 9279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008건을 기록하며 매년 9000건 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5047건의 휴대전화 사용위반 사례가 발생해 이러한 추세라면 사용위반 건수가 900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사용수칙 위반이 2만 46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안위규 위반 1만 1820건, 사이버도박 1788건, 타인권리침해 109건, 이적행위 8건, 기타 367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보안위규 위반은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 촬영·녹음기능 사용, 비인가휴대전화 반입, 군사통제구역 반입 등 군 보안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군 당국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도 각 군별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군의 경우 2021년 54건에서 2022년 372건으로 6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2021년 485건에서 2022년 901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육군은 2021년 4699건에서 2022년 4991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병사 휴대전화 사용위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위반으로 인한 형사입건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이 국방부가 제출한 '휴대전화 사용 허가 이후 휴대전화 사용위반 형사입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이후 2023년 8월까지 발생한 형사입건 사례는 총 2221건으로 확인됐다.
입건 유형별로는 도박이 1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기 502건, 디지털 성범죄 452건, 모욕 45건, 명예훼손 27건, 정보통신법위반 25건, 기타 7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박 범죄의 경우 병 휴대전화 사용 초기인 2020년 344건에서 2022년 21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사기는 2020년 84건에서 2022년 132건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2020년 91건에서 2022년 131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군에서 추진 중인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로 인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위반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군은 휴대전화 사용 확대에 앞서 병 휴대전화 사용수칙 강화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