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일요신문]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1·국힘)은 '경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자체의 효율적 예산사용과 투명한 집행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지원금 사용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시설, 공사 등에 예산금액, 지원목적,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 표지판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도민들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예산사용에 대한 의견제시와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영숙 의원은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은 단 한푼도 헛되게 쓰이면 안되며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예산낭비는 결코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조사업자들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법적 계기가 마련됨과 동시에 도민들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