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업 추진 위한 후속절차 돌입
- 대구 도심특화형 스마트 서비스로봇 기술개발 사업 국비 65억원 확보 등 도심융합특구 연계사업 추진 탄력
- 홍준표 시장 "조속하고 성공적 도심융합특구 조성 위해 힘 쏟을 것"
[일요신문] 그동안 근거 규정 미비로 다소 지연됐던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조성 산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6일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행정절차를 내실 있게 준비해 (구)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에 미래신성장 산업 복합 인프라를 구축해 대구 미래50년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혁신거점으로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 지정절차는 크게 특구 지정, 사업 구체화, 개발 진행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자체의 지구 지정 신청,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승인을 통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절차가 완료되며, 실시계획 용역 및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신청, 국토부 승인을 통해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최종 확정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최종 승인된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토지·건축물 등의 보상 과정을 거쳐 공사 착공 및 최종 준공으로 특구 조성을 마무리하게 된다.
대구시는 청사 이전 및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도심융합특구를 지역주도 미래혁신 성장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2024년 중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지구 지정 심사 신청 및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같은해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
다만, 도심융합특구의 핵심 앵커부지인 (구)경북도청 후적지의 경우 신청사 건립 추진방향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후적지 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토지권원 문제 또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것이 대구시 설명이다.
시는 향후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고 이와 동시에 현실성 있는 실시계획안 작성을 바탕으로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국토부 심의·승인 등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제반 사업 이행 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을 도심융합특구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조속하고 성공적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