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주길”

“기업인들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 위축시킬 것”

[일요신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해 통과시킨 것에 대해 “야당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경총은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총은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타격을 막을 방법으로 경총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총은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