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정착…일부 업종‧직종서만 완화한다

근로시간 개편 관련 국민 6030명 설문조사…“주 52시간제 틀 유지하며 일부 개선”

[일요신문]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상당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로 인한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 및 일반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택하게 한 문항에선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선택했다.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 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에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시간제 개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