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규제 현안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감사 인사
[일요신문] "규제혁신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과제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지난주 8일 발표된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에 담긴 경북지역 규제현안에 대한 지원 대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구미 5산단이 위치한 해평면(괴곡리, 문량리 제외) 일원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국가 5산단 내 축구장 1800여 개의 넓이(여의도 면적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3.46㎢가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인 것.
또 이 지사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재산의 매각결정도 건의했다.
이는 2019년 구미 4산단에 있던 아사히피디글라스가 사업을 철수하며 공터로 남아있는 1만 9400평의 부지에 대한 기재부의 매각결정을 서둘러 달라는 내용이다.
경북도는 아사히피디글라스가 사용하던 부지를 국내기업에 공급하기 위해 2020년 4월에 외국인투자지역을 해제했으며, 도와 구미시는 용도폐지와 매각 의결까지 마무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매각결정만 하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끝으로 최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비수도권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20년 전 LG필립스 LCD가 구미 대신 수도권인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 사례와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비수도권 규제 완화를 더욱 실질적이고 공격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는 지방과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