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도 홈페이지·도보·위택스에 공개
-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고의적 납세의무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 자진 납부 유도하기 위한 것"
[일요신문] 경북도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70명의 명단을 15일 도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인 것.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신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94명(189억원)으로 개인 286명(100억원), 법인 208개 업체(89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76명(31억원)에 개인 66명(21억원), 법인 10개 업체(10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는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35명(61억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가장 많고, 3000~5000만원 64명(24억원), 5000~1억원 66명(46억원), 1억원 이상은 29명(59억원)으로 나타났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67명(105억원), 담세력 부족 159명(55억원), 사업부진 33명(13억원) 등의 순이다.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5명(8억원)으로 가장 많고, 3000~5000만원 16명(6억원), 5000~1억원 6명(4억원), 1억원 이상 9명(14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3명(0.9%), 30대 16명(4.6%), 40대 72명(20.4%), 50대 107명(30.4%), 60대 이상이 154명(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올해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고, 이후 이달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 중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21명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됐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