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복원하고, 건보 급여화 추진할 것”

“국가가 간병비 문제 해결 나서야”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 대표는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며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진다”며 “이제 국가가 국민을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요양 간병 부담없는 나라 만들겠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이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업이기도 하다”며 “더는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서 덜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며 “이런 시대의 전환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는 우리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한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외교 문제 역시 심각하다.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해빙으로 향해가고, 일본 역시 중국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진영대결에 치우친 기존 외교 노선을 신속히 수정하고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