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 미래와 경제 집중
- 산업 18회, 투자 12회 언급…경제활성화 위해 대학·산단, 특화단지 투자 강조
- 인재, 창의, 민생 3대 키워드와 규제완화…지방정부 권한 강조
이철우 경북지사가 21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날 이 지사는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지방시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도 유지해야 하는 중용(中庸)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재와 창의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며, 대학과 신규국가산단 그리고 특화단지 육성에 대한 투자 의지도 강조했다.
특히, △산업 18회 △투자 12회 △대학 11회 △인재 10회 △경제는 8회를 언급하면서, "첨단산업이 꽃피는 곳에는 훌륭한 대학이 있고, 훌륭한 대학이 있으면 인재가 모여들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올해 신규국가산단 후보지 3곳으로 전국 최다, 안동대와 도립대 그리고 포항공대가 선정된 글로컬 대학 전국 최다 등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과 민선8기 출범 때부터 강조한 인재양성과 4차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내년 예산에 라이즈(RISE)사업과 글로컬 대학 육성 그리고 10년간 2만 명을 목표로 하는 반도체 인력양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했다.
이외도 권한 10회, 지방정부 7회를 언급하며,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역의 주인들이 스스로 힘으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보다 작은 싱가폴도 국가로서 권한을 가지고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가 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규제를 8회나 언급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 이는 최근 포항의 블리밸리산업단지 업종규제 완화와 영천 경마공원 지방세 감면 총량 확대 등 지역규제완화의 성과와 내년에도 규제완화로 지역의 산업단지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풀이된다.
농업도 5회나 언급하며, 경북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의 첨단산업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철우 지사는 끝으로 "권한을 주어야 능력도 생긴다"라며, "지방으로 제대로 된 권한과 재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철우 지사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24년 예산안을 도민들과 도의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하지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봄은 왔지만, 고금리․고물가의 한파가 서민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여전히 미래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올해와 내년! 경북도정은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경북이 살만한 곳이 되도록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도 유지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中庸)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고민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난 1년 반동안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치아래 우리 지역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자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를 쉼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학진흥권한의 지방이양을 현실화시켜고등교육 혁신시범지역이 되었으며, 글로컬 대학은 안동대와 도립대 그리고 포항공대가 선정되어 전국 '최다'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대학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지역발전과 소멸극복으로 연결되도록 대학과 지역, 그리고 기업을 연결하는 K-U시티를 도내 22개 시군으로 확산하는 과업도 함께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첨단산업이 꽃피는 곳에는 훌륭한 대학이 있고, 훌륭한 대학이 있으면 인재가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 올해, 대학을 살리는 동시에 미래산업도 '대전환급'으로 만드는 확실한 성과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경주와 울진 그리고 안동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지정받아동해안에는 차세대 원자력과 수소경제의 거점을북부권에는 국가바이오산업 성장거점을 마련하였으며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14곳 중가장 빨리 기본계획용역도 시작하여속도감 있는 산단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더욱 의미있는 것은 포항과 구미가 배터리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철강과 전자산업이 그랬던 것처럼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전략산업단지로 위상을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규제를 풀고 첨단기업을 유치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제대로 된 미래형 산업단지의 본보기를 경북이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도민여러분!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규제완화와 민간의 투자활성화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 규제혁신과 투자유치에 어느 해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을 직접 만나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함께 규제완화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올 초 광역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기존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했고 배터리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지만 배터리기업의 입주가 제한되었던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업종제한 완화와영천경마공원의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총량확대 등 규제완화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덤으로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타면제도 재확인하였습니다.
투자유치는 특화단지와 신규국가산단을 중심으로배터리 6조 천12억원, 반도체 2조 천498억원,데이터센터 1조 5천200억원을 포함해현재까지 12조 5천억을 달성했고 일자리는 8000개에 육박합니다.
앞으로 민간자본의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대안들도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부를 채우는 것이 산업이라면 국격을 완성하는 것은 소프트파워!, 바로 '역사와 전통'입니다.
# 역사와 전통이 있는 문화관광자원에 가치(value)를 더하는 일들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고령 지산동고분군을 포함한 가야고분군이 우리나라에서 16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연간 358만명이 찾던 팔공산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68년 경주가 국립공원이 된 이후 도민여러분들께 7번째로 새로운 국립공원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에 디지털을 더하는 신라왕경디지털복원과국내에만 머물던 안동소주 같은 전통주에 한류의 옷을 입히는 세계화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성과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지방정부의 외교도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경북의 대표브랜드인 '새마을운동'은 개발도상국들이 국가변혁프로젝트로 채택하고 있고지역의 기업들이 진출하여 국가발전을 돕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지사회의를 복원했고 기시다 총리를 만나 한일 양국간 셔틀외교 복원의 의미를 포함한 양국간 외교현안에 대한 논의도 하였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세계에 알리고기적과도 같은 발전의 경험을 공유하여 세계인이 이민오고 싶은 기회의 땅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인 광역비자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에 빈 일자리를 채우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ODA사업들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성장엔진을 가동시키기 위해 새로운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해야합니다.
내년에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대학을 살리고 외국의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등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며 농업에서부터 관광산업까지 새로운 먹거리가 되도록 '창의'의 기운을 불어넣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도정을 지속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채 발행 없이 전년대비 5257억원이 증가한 12조 6천7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 국비보조사업은 7조 천456억원으로 전년대비 8천843억원 '증액' 편성,자체사업은 3조 9천737억원으로 전년대비 2천76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부족한 규모이지만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재정의 역할이 큰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의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저력은 단연 '교육'이고지방을 살리는 힘도 '교육'과 '인재'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렵게 받아온 대학진흥권한을 십분 활용해 배터리와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기업에 공급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민선7기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확산하고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U시티 사업도연구기반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정주환경까지 패키지로 묶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학진흥권한 이양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라이즈(RISE)사업과 글로컬 대학 육성에 새롭게 투자하고 앞으로 10년간 2만명의 반도체 인력양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과 개방의 사회로 나가기 위한 외국인 인재지원 사업들도 담았습니다.
외국의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인재유치를 위한 '초청장학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글로벌 학당'과 취업과 비자발급을 지원하는 '외국인 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다음으로 산업전반에 '창의'의 기운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지역사회에 혁신의 기운을 불어넣고우리의 삶을 바꿀 새로운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해도청신도시 인근에 '하회과학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여역량이 있는 과학자들을 불러 모으고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이번에 국가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구미에도 항공우주용 소재부품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예산을 담았고이차전지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산업육성 거점지원센터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배터리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에는 전기차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산업인프라를 강화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산업화 거점을 만드는 작업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착공한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의 스마트양식클러스터에도 내년에 예산을 투입하고인프라가 완공되는 대로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 6만여평에 달하는 배후부지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업의 첨단산업화를 위한 예산도 작년에 이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소득이 2배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디지털 혁신농업타운과 들녘특구는 물론, 첨단농기계를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에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 민생의 안정이 도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라 보고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시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이차보전'을 위한 예산을변함없이 편성하였으며 원도심 상권활성화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 지역내 생산활동과 소비가 선순환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스마트도시안전망과 안심귀가거리 조성 등에도 투자하며 올 여름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을단위 스마트방송 시스템을 도입하여재난대응의 최일선에서 판단해 우선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사방사업도 22개 시군 141개소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산림안전대진단을 통해 산사태 등의 취약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 맞는 대응방안과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시 체계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산불상황실에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대응지휘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와 재난으로 깊어지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는 200억원이 넘는 각종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편성하여 풍수해, 농작물재해 그리고 농기계 보험까지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도민안전보험도 예산에 반영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경북도정이 현장에서 함께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공공청사건립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재개발원 건립과 기록원 건립으로 도청신도시에 정주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농업테크노파크, 경북수련원 건립을 위한 예산도반영하였습니다.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권한을 줘야 능력도 생긴다"고 항상 주장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류성룡 선생이 징비록에 절절하게 기록했듯이 우리가 임진왜란 때 단 20일도 안돼 한양을 함락 당했던 아픈 역사는 지역을 지키는 수령들이 한양만 바라보고 내 땅을 지킨다는 주인의식이 없어서 였습니다.
이제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이겨내야 합니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역의 주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도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께도 지방정부에게 제대로 된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예산안들도 국가투자예산과 이에 대한 지방비의 매칭 비용이일반회계의 70%에 달하는 상황이며,우리가 스스로 결정해 할 수 있는 예산자체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듣고 현실에 입각한 정책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지방정부에게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고 충분한 재정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주어 지역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제주도 보다 작은 싱가폴도 국가로서 권한을 가지고 발전한 결과 세계적인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방으로 제대로 된 권한과 재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의 미래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써야할 곳에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