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가 23일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으로 신규 지정한 지역은 달성군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본리리 일원 92만294㎡, 경계 변경 지정한 지역은 화원읍 설화리, 성산리,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8만567㎡, 지정 해제한 지역은 화원읍 구라리, 천내리, 설화리, 성산리,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111만314㎡이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성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한편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김창엽 도시주택국장은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사업구역 조정에 따라 새롭게 편입된 개발지역의 지가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구역 조정에 따라 제척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 관찰해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