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선 안 돼”
[일요신문]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에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원전 예산 복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22일 이철우 지사가 국회를 찾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여야 당·원내대표 등과 면담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의결한 원전 관련 예산의 복원을 호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내 SMR 독자모델 개발을 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333억원, 그동안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원전기업 지원을 위한 원자력 생태계 지원 예산 1112억원, 원전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보증 예산 250억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1억원 등 원전산업 지원 예산 1820억원을 전액 삭감한 2024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이 같은 상임위 심사 결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예결위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되돌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진된 것.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와 서삼석 예결위원장, 강훈식 예결위 간사 등 민주당 주요 인사와의 면담에서는 i-SMR 관련 예산은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혁신형 SMR 국회포럼'으로 구체화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R&D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강조했다.
또 SMR 관련 사업 대부분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됐음을 상기시키며, 야당 차원의 대승적 협조를 통해 예산을 복원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이철우 지사는 "세계 강대국들이 SMR 원전시장 선점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 원전 예산 전액 삭감은 우리나라 원전 수출과 기술혁신의 골든타임을 뺏는 것"이라며, 원전 예산 복원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