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세 사기 형량 15년도 부족, 앞으로 20년 감옥 갈 것…특별법 준비 중”

피해액 합산해 가중처벌 추진…‘최근 징역 15년 선고된 사건도 형량 부족하다’

[일요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한다면 20년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이 전세 사기를 치면 20년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박은숙 기

한 장관은 11월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 참석해 전세 사기 대책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현장에 참석한 전세 사기 피해자를 향해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될 것을 알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한동훈 장관은 “과거에는 상황이 변한 거지 ‘고의는 아니었다’는 논리가 통했다 (갭투자 형태) 전세사기는 사기가 아니었다”면서 “이런 식의 갭투자로 이익을 보려는 분들은 생각해 보라.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20년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한 장관은 최근 경기 광주 빌라 전세 사기 사건 주범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면서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전세 사기 시발점으로 ‘임대차 3법’을 꼽으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동훈 장관은 “처음에는 임대차 3법이 선의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좀 더 정교하게 앞을 내다보고 해야겠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