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 이유 무엇인가”…이재명, 정부여당 질타한 까닭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협조 촉구…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 다짐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이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며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오는 13일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법에 따라 정당하게 거래했다가 제도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라며 “전국 동시 집회가 있었던 지난 5일 피해자들이 절규하며 외친 말인데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 고통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세 차례 열렸지만 겨우 한 차례 논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면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대체 이게 뭐하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참담한 노동 현실 때문에 김용균 씨 영정 앞에 얼굴을 들기 어렵다”라며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에 힘을 쏟겠다. 산업 안전 비용 부담 문제, 안전 관리 책임 문제에 대해서 하청 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사망이라는 설명하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