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에 목소리 높인 까닭

“주식 양도세 완화는 개인투자자들의 염원…과잉 규제 합리화 요구일뿐”

[일요신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주식시장에서 직접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염원”이라며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시장을 교란하는 과잉 규제를 합리화시켜달라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이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권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반대하며 자신을 비판한 한겨레 신문 사설 내용에 대해 언론의 비판이야 항상 있는 일이지만, 이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오류와 억측으로 점철된 비난에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해당 사설은 ‘세금 회피용 매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틀렸다. 주식은 자본의 단위다. 주가는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런데도 주가와 기업 가치를 분리하려는 인식은 가격과 상품을 분리하는 것과 같은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설은 주가 하락이 ‘다른 투자자에게 매수 기회’가 된다며 무려 저의 ‘단견’을 지적했다. 잘못된 제도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은 큰손도 개미에게도 모두 피해일 뿐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겨레 식 논리라면 주가 폭락은 엄청난 매수 기회와 동의어가 됩니다.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나. 또한 타인의 불행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인식 자체는 지극히 비도덕적이다. 언론이 사설을 통해 내보일 입장은 더욱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겨레는 세수 결손을 이유로 기재부가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토록 국가재정을 걱정한다면 한겨레의 펜 끝은 나랏빚 1000조 시대를 만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