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여성 징병제, 성역 아니야...병역에서 성 평등 논제로 꺼내야”

“노동·돌봄에서 성 평등 진전 없다면 여성 징병은 상상할 수 없어”

[일요신문]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가 ‘남녀 병역 평등’을 주장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이종현 기자

류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35년에는 국방전력이 (2차) 급감하게 된다. 지금부터 열심히 아이를 낳고 길러도 12년 뒤에 병력 공백은 발생한다”며 “여성도 국방 병력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나라는 논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 노동시장과 돌봄 영역에서 성 평등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여성 징병은 상상할 수 없다”며 “성 평등을 이야기하는 정치집단이라면 가사에서의 성평등과 마찬가지로 병역에서의 성 평등도 역시 논제로 꺼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병제가 아닌 ‘여성 징병제’라는 표현에 대한 질문에 류 의원은 “저 같은 경우는 모병 주의자이다”며 “남성 징병제나 여성 징병제 역시 건드리지 못할 어떤 성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저출산 대책으로 여성 징병제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저출산 극복 대안은 아니다. 국방 병력이 크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여파로서 지금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저출산 대책은 남성 육아 휴직 의무화를 꼽았다. 교육경쟁, 주거부담, 고용부담, 일과 생활의 조화 어려움 등 여러 부분이 있는데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후속에서 총선 공약이 되는 이슈들을 하나씩 던지겠다고 전했다.

한편 류 의원과 금 전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 성 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양휴창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