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가 2023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전체 10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도 평가에선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3년 연속 대상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에선 최우수상을 수상, 시·군·구 평가에선 7개 분야에서 3개 지자체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17개 시·도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복지사업을 10개 분야에 걸쳐 평가하고 있다.
고독사·고난이도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민·관·학의 활발한 연계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립가구 안전망 구축·지역특화형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의 상시 운영 등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국 최초로 4개 재단을 통합해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출범하면서 열악한 민간시설에 대한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안전점검지원 및 현장중심의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연구, 실천 등을 지원한 성과가 우수사례로 꼽혔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에서 달서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했다.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으로 동 복지사업 지원·역량강화 교육 등 복지 내실화를 기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선 달서구와 수성구가 최우수상을, 남구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달서구는 7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으며, 신속한 원스톱 종합상담 지원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돌봄행정으로 달서형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수성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교육청 등과 협력해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은둔 청년, 자립준비 청소년을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를 진행해 예방적 복지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남구는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개입과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운영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는 공적급여 연계뿐만 아니라 소규모 집수리 등 생활불편 문제 개선, 돌봄취약계층과 결연해 안부를 확인 등 인적안전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관협력·자원연계 분야에서는 남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함께 만드는 마을을 위해 주민공청회 개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협력 공모사업을 추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외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시행결과 분야에서 남구가 우수상을, 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 분야에서 수성구가 최우수상을, 사회서비스품질제고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달서구가 우수상을 받았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시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10관왕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 해 동안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고생하신 시와 구·군의 담당 공무원들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시민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새로 발생되는 복지 문제들에 대해서 민·관·학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행안부 기금운용 성과 평가 전국 2위
- 민선 8기 고강도 재정혁신 결과, 전국 17개 시도 두 번째로 우수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해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과 부진 기금을 파악해 효율적 기금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13년부터 모든 지방기금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광역자치단체를 1개 그룹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력을 기준으로 4개 유형 11개 그룹으로 분류해,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순위에 따라 총 24개 우수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대구는 광역자치단체 중 2위에 선정됐으며, 성과 포상으로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위의 하위권 성적에서 무려 10계단 뛰어오른 것으로 민선 8기 고강도 재정혁신의 성과이다.
특히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일반예산 사업과 중복 편성 우려가 있는 불필요한 기금을 선제적으로 통폐합해 필요한 기금만 운용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건정성 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과 향상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금 고유 목적사업의 편성 비율(3.2→22.9%)을 높이고, 재정집행률(66.2→76.9%)을 제고하는 등 계획적 기금운용으로 ‘기금의 효율적 활용 분야’에서도 전년도 대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고강도 재정혁신의 노력으로 올해 기금운용 성과분석 우수기관에 선정됐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불필요한 기금 신설을 억제하고, 더욱더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투명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