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이 발전해야 소득과 자산 수준으로 서열화된 행복 탈피 가능
[일요신문] 경북도는 2024년 신년화두로 '우리가 만드는 기회, 새로운 경북시대'를 선정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극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를 극복하고, 지방정부가 주인이 돼 스스로 기회를 창출하고 성취해 경북을 새롭게 하자는 의지인 것.
경북도는 2022년부터 매년 사자성어 대신 우리말로 된 신년화두를 발표하고 있다. 2022년은 '호랑이 기상으로 당당한 경상북도'를 지난해는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가 화두였다.
이철우 지사는 신년사에서 "지방이 고르게 발전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는 길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자치의 헌 옷을 벗고 지방정부가 주인이 돼 스스로 기회를 창출하고 성취하는 길밖에 없다"면서, "지방이 고르게 발전하고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와야 소득과 자산수준 같은 수치화되고 서열화된 행복이 아닌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선진국형 행복시대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북도, 통합 경북행복재단 본격 출범
- 경북행복재단+경북도청소년육성재단 통합
- 보건·복지·청소년 분야 싱크 탱크(think tank) 역할
- 유기적 구조화 및 시너지효과 창출 위한 복지컨트롤타워로 발전
도는 현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혁신 추진에 따른 유사·중복기관 기능 통폐합 계획에 맞춰 민선8기 도정 혁신과제로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을 추진해 왔다.
이로써 경북문화재단, 경북도문화관광공사에 이어 세 번째, 복지 분야로서 첫 번째로 추진한 통합 경북행복재단이 본격 출범하게 됐다.
통합 경북행복재단은 도내 보건·복지·청소년 분야의 싱크 탱크(think tank)로서 고령화와 저출산,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보건·복지·청소년 서비스의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현장 중심 정책연구와 사회복지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두 재단의 통합에 따라 경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는 경북행복재단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통합 초기 직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 조직체계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조직진단을 실시해 양 재단이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통합 경북행복재단을 이끌어갈 대표이사를 3월까지 선임해 경북도 복지컨트롤타워로서 대외적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통합기관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에 양 재단과 노조 대표까지 참석해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 기관별 특수성과 차별성을 반영한 기본모델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양 재단의 통합 과정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통합재단 첫 이사회를 열고 정관 개정, 내년도 예산안 및 양도양수계약(안)을 심의·의결했다.
김학홍 재단 이사장(경북도 행정부지사, 당연직)은 "경북행복재단과 경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통합을 통해 중복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진하겠다"면서, "경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기관 및 시설 운영 능력과 경북행복재단의 정책연구, 교육지원 능력을 연계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야간·휴일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5곳 확대 운영
- 경북도,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위해 164억원 투입
경북도가 2024년부터 야간 및 휴일에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 5곳를 운영한다.
지속적인 저출생으로 인한 소아 의료수요 감소,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전문의 감소 등 소아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소아 청소년에 대한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을 대상해 기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비 15억원을 확보해 야간‧휴일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전담간호사가 상시 진료체계를 갖추어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포항권, 경주권, 안동권, 구미권을 중심으로 야간·휴일에도 응급진료가 가능하다.
특히, 중증 소아응급환자는 대구경북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칠곡경북대병원으로 연계해 지역 병원부터 중증 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도의 취약한 의료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31개 응급의료기관 및 4개 당직의료기관에 60억원 △권역외상센터에 25억원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영에 35억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2억원 등 총 164억원을 들여 응급 의료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촘촘한 준비를 마쳤다.
제미자 경북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소아 응급 의료는 특히 우선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중증응급환자 전원 네트워크, 응급실 운영 지원 등을 강화해 응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문화특구 '안동시' 선정
- 경북 문화도시 포럼, 민관 연계･협업사업 발굴 등 주민주도형 문화도시 창출
- 문체부, 예비사업 포함 2024~2027년까지 국비 100억원 지원
경북 안동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처음으로 시행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이하 '문화특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문화특구 조성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법정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비사업을 포함해 2024~2027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지원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문화 부문 대형 국책사업인 문화특구 공모에도 안동시가 선정돼, 구미 반도체, 포항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에 이어 특구 3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도는 예산지원계획 수립 등 행정적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경북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연계사업 발굴, '경북 문화도시 포럼' 개최, 시군별 문화특구 조성계획 컨설팅 등 문화특구 지정 공모에 적극 대응했다.
안동시는 '유교문화' 자원과 '탈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K-전통 글로컬클러스터, K-전통 문화관광벨트, 낙동강문화벨트 등 9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증대(4000명), 문화 관련 사업체 창업(100개) 및 일자리 창출(100개), 문화 관련 사업체 매출 성장(평균 5% 증) 등 K-전통 문화자원을 산업화해 경북권 문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간다.
한편 경북도는 문화특구를 중심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특화마을 육성사업, 경북문화마을 박람회 등의 지속적인 추진과 NGO 등 민간과의 연계·협업사업 발굴, 기존 법정 문화도시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기획·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간절함으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경제발전을 견인했던 경북은 이제, 지역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문화특구'를 기반으로 하는 경북 문화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2024년 난임 시술 전폭 지원
- 체외수정 통합 20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 지원
- '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 동일한 시술에 같은 지원금
경북도는 2024년 1월부터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을 확대 추진한다.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난임 부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 서다.
2022년 8월부터 경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금도 전국 최초로 본인부담금 100% 지원을 위해 신선 배아 40만원, 동결 배아 20만원, 인공수정 10만원 추가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 왔다.
올 1월부터는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대상자를 부부 모두에서 △여성 단독 기준으로 완화하고, 난임부부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을 통합해 20회 지원과 인공수정 5회로 총 25회 지원한다.
신선 배아와 동결 배아 시술의 통합지원으로 경북형 지원 대상 난임부부는 체외수정을 부부가 원하는 시술로만 최대 20회 지원 받는 기회가 됐다.
또 만 44세를 기준으로 구분해 지원하던 지원금도 연령 차별 지원 폐지로 나이 구분 없이 △동일한 시술에는 같은 지원금을 준다.
난임부부는 경북형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고 싶으면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4월부터는 난임 예방 정책으로 여성(난소 기능 검사(AMH 검사), 초음파 검사)과 남성(정액 검사)의 가임력 여부를 확인하는 검진비와 난임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냉동 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그동안 소득 기준 제한을 두었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보청기 지원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도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해 산모가 이용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도 소득 관계없이 바우처를 지원하고, 경북도 다복가정희망카드 발급도 3자녀 만 13세에서 2자녀 19세로 확대했다.
이철우 지사는 "해마다 출생아가 대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며, "아이를 갖길 간절히 바라는 가정에서는 어려움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