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불륜만 입증돼도 위자료 청구 가능…김세아 조정, 하나경 패소, 최정원 재판 최근 시작
김세아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2017년 11월 8일 이뤄진 조정을 통해 마무리됐다. 김세아가 상간녀임을 인정해 합의금을 건네고 합의하는 형태의 조정은 아니었다. 그렇게 무난하게 상간녀 논란을 극복하는 듯했다. 김세아는 2020년 6월 29일 SBS플러스 예능프로그램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법적으로 승소를 했어?”라는 김수미의 질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증거자료를 다 제시하고 조정으로 잘 마무리가 됐어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배우 하나경은 2023년 7월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다. 하나경은 유부남과 불륜 관계가 돼 임신까지 했다가 임신중단 수술을 받았다. 하나경은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결국 패소했다. 결국 하나경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예계 최초의 상간남이 될 위기에 처한 이는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다. 2022년 12월 C 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상간 행위를 저질렀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 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에게 “보고 싶다” “우리 자주 보자” “와인 마시자”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자주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녹취록과 각서 등을 공개했다. 반면 최정원은 “20대 시절부터 가족끼리 잘 아는 사이로 총 세 번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최정원과 C 씨는 서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는 최정원과 C 씨 모두 무혐의였다. 다만 최정원의 경우 C 씨의 이의제기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형사소송인 간통죄와 달리 민사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불륜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직접적인 육체적 교감 등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지 못할지라도 정서적 불륜만 입증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한 민법 제840조는 6가지 사유를 다루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다. 부정한 행위에 정서적 불륜도 포함되는 것.
불륜을 형사적으로 간통죄로 처벌하던 시절에는 직접적인 육체적 교감 등의 부정행위 입증이 어려웠던 데 반해 민사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메시지 내역과 통신 기록, 공개 장소에서의 만남, 공동 사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자백서 혹은 음성 녹음 파일 등의 증거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이혼소송과 동시에 이뤄지며 보다 유리한 이혼소송 진행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실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흔하다”면서 “상간자에게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금 없이도 합의가 이뤄져 조정이 성립되기도 하는데 위자료 청구 소송 자체보다 원하는 이혼소송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연예인 입장에선 절대 불륜에 휘말리면 안 되는 상황인 셈이다. 간통죄가 폐지돼 불륜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은 사라졌지만 불륜에 휘말리면 이미지에 치명타가 불가피해 연예계 활동이 어려워진다. 간통죄와 달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보다 불륜의 범위가 넓게 받아들여지고, 증거도 폭넓게 인정돼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만으로도 곤란해질 수 있다.
김은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