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정활동 성과…올해 의정방향 밝혀
- 민생경제, 사회복지, 행정, 농어업, 교육 등 전방위적 혁신…지방소멸 대응
- 광역의회 유일 청렴도 1등급 달성…신뢰받는 지방시대 이끌어
[일요신문] "도민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일소하고 미래가 든든한 경북을 만드는데 의정역량을 쏟아붓겠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올해 의정운영 방향을 밝히며 언급한 말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지방시대의 기반인 도민의 신뢰를 구축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평이다.
- 경제력 탄탄한 지방시대 초석 마련
지난해 지역 최대의 이슈는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이었다.
특화단지는 153개 공공기관이 터를 옮긴 2007년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지방에 주어진 기회 중 최대의 호재로 평가됐다.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21개 후보지를 신청했고 포항 이차전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최종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2022년부터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예산심사를 통해 특화단지 유치를 목적으로 자치단체, 기업체, 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합심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또 경주 SMR, 울진 원자력 수소, 안동 바이오의 국가산단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가 나서 균형발전의 본보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특화단지와 국가산단이 선정되자 이내 다음 단계로 눈을 돌렸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기업이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 지방 소멸 대응한 혁신 '눈길'
기획경제위원회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특별재난지역 도세 감면, 공공기관 ESG 경영, 데이터산업 육성 등을 통해 혁신성장 고도화와 지역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산하기관 통폐합 및 효율적 운영,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도내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공재활병원 및 의료취약지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취약지 의료 공백을 막으며 복지의 빈틈을 없애고자 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후지원,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야영장 육성, 동해안 콘텐츠 개발, 화학물질 안전관리, 폐농약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등 환경과 어우러진 문화정책을 제안했다.
농수산위원회는 농업재해복구비 인상, 모바일 앱을 통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농업기계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등의 농어업 혁신을 통해, 덜 힘들고 돈 더 되는 농어촌을 만드는 정책들도 내놓았다.
건설소방위원회는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 개선,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시설 설치, 재해구호기금 운용, 주거환경 정비,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 디지털재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기초학력 증진, 교육․돌봄 격차 완화,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농산어촌 고교 특화, 대안학교 재정보조,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학교 복합시설 설치 등 지방교육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했다.
- 활발한 소통 통한 대의기관 역할 강화
1년 동안 총 7회의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 203건을 비롯해 26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7회(21명)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21회)으로 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민의 눈이 되어 572건을 지적했다.
지난 1년간 조례안 203건 가운데 76%인 156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해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현장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어촌청년정책 세미나와 난임지원, 통합돌봄,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서비스, 노동, 관광활성화 등 현안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대상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대안을 만들었다.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의회소식지를 제작해 도민들이 의회의 생생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 광역의회 유일 청렴도 '1등급'
"제대로 된 지방시대는 능력 있고 청렴한 지방정부로부터 출발한다. 청렴한 지방정부라야 높은 주민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수용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경북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광역의회에서는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기초의회까지 포함해도 1등급은 4개에 불과하다. 광역·기초의회 종합청렴도는 68.5점, 광역시·도 종합청렴도는 78.6점인 것을 고려하면 경북도의회가 받은 83.6점은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닌 것.
특히,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혜 제공, 갑질, 사익추구, 계약업체 선정 시 관여 등을 하지 않아 직무관련자, 전문가, 지역주민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고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한편 도의회는 매년 초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청렴교육을 100% 이수했고, 부정부패사건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2024년 지방시대의 갈림길…"성공가도 달릴 것"
경북도의회는 2024년을 지방시대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보고 서민경제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도민과 함께 달려갈 계획이다.
도와 보조를 맞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균형발전과 생존 걱정 없는 지방을 만드는데 역량을 모을 작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 지정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줄어든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경북의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배한철 의장은 "진정한 리더십은 소통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발휘된다"면서, "경기 회복과 서민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의회 내부는 물론 외부와의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