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애써 따낸 국고보조금 해마다 반납’ 보도에…사실은 이렇다

민선8기 국고보조금 반납 규모…민선7기 절반 수준

- 국고보조금 반납 비율 전국 시도별 평균 0.13%보다 낮은 0.09% 수준
- 대구시 "국비 반납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 쏟을 것"

대구시 동인청사

[일요신문] 대구시는 24일 '애써 따낸 국고보조금 해마다 반납' 제하의 한 방송 보도와 관련해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대구시의 국고보조금 반납 비율은 전국 시도별 평균 0.13%보다 낮은 0.09% 수준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반납금액은 103억원으로 예산현액(116,836억 원) 대비 반납 비율은 0.09%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평균 국고보조금 반납금액 155억원, 예산현액 대비 비율 0.13%보다 매우 낮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해당 매체는 최근 대구시의 국고 보조금 반납액을 보면, 코로나 이후 반납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100억 원이 넘었다며, 쓰고 남은 집행 잔액과 이자가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이전 결정으로 사업이 취소됐던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과 구매 신청자가 전무했던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 처럼 애초 검토가 미흡해 국비를 반납하는 일도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8기 대구시의 국고보조금 반납 규모(2022년)는 민선7기 평균 199억원(2018~2021년)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면서, " 앞으로도 국비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