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요한 정치 일정 있으면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 감행해”
이어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다.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군 지휘부뿐만 아니라 국정원,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과 국무위원 및 전국의 광역지자체장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는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이 회의에 참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